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문] 검찰개혁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 : 공소권 남용 판결을 계기로 / 한상희 4
1. 공소권 남용 판결 4
2. 검찰공화국 6
3. 검찰의 개혁(w/공소권 남용판결) 8
보론 및 마무리 11
[토론문 1] 보복기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평가와 과제 / 김진형 12
1. 사건의 경위 12
2.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13
3. 당해 사건의 경우 15
4. 법원의 판단 19
5. 평가 및 과제 19
[토론문 2]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 이윤제 21
판권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