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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방송산업의 주요규제와 개선방안 / 김용규 3
I. 방송산업의 규제 현황과 개선 필요성 5
1. 환경변화와 미디어산업의 특징 5
2. 현황과 문제점 7
3. 규제개혁의 방향 9
Ⅱ. 방송산업의 주요 규제와 개선방안 10
1. 방송사업의 소유 제한(대기업) 10
2. 방송사업의 소유 제한(신문사 등) 11
3. 방송광고 규제 13
4.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15
5. 방송발전기금 징수 16
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8
7.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20
8.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21
〈참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현황표 23
제2주제 : KOBACO 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증진방안 / 김재홍 27
1. 문제제기 : KOBACO 체제 30
2. 공익성 관련 기본개념 오류 수정 31
1. 전파의 공공성 31
2.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 32
3. 프로그램 질(quality) vs 시청률 33
3. KOBACO 체제의 비효율성 : 개요 36
4. 요금규제 및 끼워팔기의 비효율성 - 이론모형분석 38
5. 자율화 반대 핵심논리 비판 43
(1) 시청률경쟁-광고비상승-상품가격인상-소비후생저해 43
(2) 시청률경쟁-프로그램질저하-공익저해 49
6. Solution : 미디어렙 경쟁도입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