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제1주제 :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 김은경 4
요약 5
I. 들어가는 글 7
II. 규제 현황 8
1.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8
2. 팔당상수원 규제 11
3. 군사시설보호구역 13
4. 대학입지규제 15
5. 토지이용규제 19
6. 재정·조세 차별 23
III. 규제 개혁의 추진과 성과 24
1. 민선 4기 규제개혁의 성과 24
2. 규제개혁 성과의 파급효과 사례 : 3개 첨단업종 신증설 추가허가의 효과 29
IV. 수도권 규제개혁의 쟁점 31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죽는다? 31
2.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은 더욱 과밀하게 되어 삶의 질 저하? 34
3.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 38
4. 수도권 규제를 지속해야 국가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38
V. 규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39
〈부록〉 수도권 규제 개혁 관련 경기도의 요청과 진행 상황 44
제2주제 : 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서승환 45
요약 46
I. 서론 47
II.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개관 48
II-I.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48
II-II. 제 2,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관리 51
III. 수도권 생산성의 비교분석 56
III-I. 추계 모형의 설정 56
III-II. 총요소생산성의 추계 57
III-III.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비교분석 63
IV.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67
V. 요약 및 결론 70
참고문헌 71
제3주제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 - 선진국 규제개혁의 경험과 교훈 / 김성배 73
요약 74
I. 문제의 제기 75
II. 문제를 보는 시각의 확립 :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77
1. 분석의 기본 틀 77
2. 구성요소의 내용 78
3. 제도적 환경의 영향 81
III. 외국의 제도개편 사례분석 84
1. 여건변화에 대한 이해 84
2.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들 86
3. 제도적 환경의 재구축 89
4. 정책적 함의 91
IV.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 문제점 그리고 정책대안 93
1. 수도권 규제의 주요내용 93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94
V. 결론 100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