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 의견 1] (제목없음) / 이충재 5
[진술 의견 2]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공론화 필요') / 이승길 6
Ⅰ. 문제의 소재 7
Ⅱ. 공무원/교원노조 현황 8
Ⅲ. 공무원/교원노조법 관련 12
Ⅳ. 공무원/교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검토 15
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0
[참고] 현행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도의 현황과 재논의(중) 21
[진술 의견 3]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 박은정 26
1. 법규정 확인 27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9
3.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30
4. 헌법재판례 31
5. 학계의 입장 35
6. 기타 35
7.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36
8. 결론 38
[진술 의견 4]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차남수 39
1.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창출에 치명적 위협 40
2. 경제현실과의 괴리성 40
3. 과도한 법적용으로 법률위반자가 양산될 가능성 41
4.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후에 적용되어야 함 41
5. 헌법재판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합헌성 인정 41
[진술 의견 2]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공론화 필요') / 이승길 18
〈표 1〉 타임오프의 외국법제 비교 18
〈표 2〉/〈표 1〉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명단 20
[진술 의견 3]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 박은정 28
〈표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연혁 28
〈표 1〉 노조전임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비교 21
〈표 2〉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 비교 21
〈표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 비교 21
〈표 4〉 공익위원 권고안 22
〈표 5〉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신구 조문 비교 22
〈표 6〉 제7차 전원회의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비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