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제1부(주제1) : 수도권 규제 개혁의 방향과 쟁점 / 김경환 4
요약 5
I. 서론 7
II. 수도권 규제의 현황 9
1. 수도권 공간 계획 체계와 근거 법 9
2. 수도권 규제의 특성 15
III.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17
1. 기본전제와 정책목표의 문제점 17
2. 계획으로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18
3.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19
IV. 수도권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22
1. 기본원칙 22
2. 추진 방향 23
V. 결론 27
참고문헌 29
제1부(주제2) :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 이상대 31
요약 32
I. 서론 33
II.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34
1. 수도권 계획체제의 구조와 내용 34
2.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 계획체제의 문제점 35
III. 글로벌 경쟁시대 선진국과 경쟁 수도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37
1. 대도시권간 경쟁시대의 도래와 수도권의 위치 37
2.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기와 광역경제권 단위 정책 및 관리체제 구축 39
3. 유연하고 분권화된 계획체제로 전환 41
4.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시사점 43
IV.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전환 방향 44
V.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 46
1. 계획관리체계 개편과 광역계획의 내용 46
2. 광역 거버넌스체제의 구축 47
VI. 마무리하며 48
참고문헌 50
제2부(주제3) :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 김정호 51
요약 52
1. 비전 54
(1) 대내외 환경 54
(2) 문제의 제기 55
(3) 토지이용 규제의 비전 56
2. 현황 59
(1) 관련 법령체계 59
(2) 규제의 도입 시기 63
3. 문제점 64
(1) 지나친 농지·산지 규제로 인한 높은 주택 가격과 인구밀도 64
(2) 지나친 밀도 규제의 여파들 68
(3) 농민에게 해로운 농지 규제 72
(4) 중앙집중식 규제의 문제점들 74
4.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76
(1) 농지 전용 허가제 폐지 76
(2) 토지이용규제권의 온전한 지방화 77
(3)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의 확대 80
(4) 높이 규제의 폐지 81
제2부(주제4) : 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 개혁 방향 / 김은경 83
요약 84
I. 문제제기 86
II. 농지규제의 흐름과 변화 87
III.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농지규제에 대한 평가 91
1.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1
2. 불합리한 농지전용 규제 98
IV. 농지규제 개혁 방향 100
1.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의 전환 100
2.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 방안 104
V. 결론 109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