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노형욱 3
토지정책의 역사와 발자취 - 토지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 서순탁 5
I. 서론 7
II. 지가변동과 토지정책의 대응 7
1. 지가변화와 주요 정책 8
2. 지가변동과 정책대응 8
3. 한국 토지정책의 특수성 10
III. 지가급등의 원인과 근인 11
1. 지가급등의 원인(遠因) 11
2. 지가급등의 근인(近因) 12
IV. 토지정책의 방향 13
1.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마련 14
1. 토지공개념 필요성 14
1. 토지공개념(안) 15
2. 토지정책의 방향 16
2. 토지정책의 과제 16
V. 결론 18
부록 :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1967-2020년) 19
토지정책 현황과 과제 / 김남근 24
I. 토지정책의 철학 : 토지공개념 26
1. '토지'의 특성과 '토지재산권' 26
2. 토지공개념의 연혁과 근거 26
3. 토지공개념 적용 영역과 위헌시비 27
4. 토지개발에서의 토지공개념의 실현 28
II. 공공택지 개발의 토지공개념 강화 28
1. 공공택지와 공익사업 28
2. 정부 성격 따라 공공택지 정책 오락가락 29
3. 공공택지 개발의 재정 공공성 강화 29
4. 민관합동 개발과 민간개발의 공공성 강화 30
III.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30
1. 공공임대의 양적 공급문제 30
2. 공공임대 질적 개선 31
3.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32
4.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도개발 32
IV. 토지개발에서 개발이익의 환수 33
1. 개발-보유-처분 단계별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 33
2. 개발이익환수 정책의 일관성 부족 33
3. 공공기여 등 대물적 개발이익 환수 34
4. 개발이익의 공정환수 위한 공한 가격평가 34
V. 토지정책의 총괄적 과제 35
1. 보존과 개발의 균형 35
2. 개발 시 지역균형 발전의 토지정책 큰 그림에서 추진 35
3. 개발 시 개발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고 개발이 남용되지 않도록 35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 송하승 36
00. 서론 38
01. 조사 배경 38
02. 조사 설계 38
01. 자본은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와 수도권으로 39
02. 부동산가격 상승, 사회문제다 40
03.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 41
04.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사회문제이나 괜찮아' 42
05. 부동산 시장, 공정을 요구한다 44
06.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나, 부동산 정책 풍향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