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기조강연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민간기업 지방이전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진 4
주제발표 20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 해외사례(일본)를 중심으로 / 허동숙 20
1. 서론 22
2. 국내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 23
3. 국내 기업(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및 현황 25
4. 일본 정책 및 기업 이전 동향 28
5. 정책 시사점 3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 김석진 36
수도권 38
공정성과 성장 38
본 연구용역의 과업 39
이스라엘 우대 법인세율 차등부과 40
스위스의 법인세율 체계 41
아일랜드 법인세율 추이 41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체계 42
법인세의 이중과세 42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율 추이 43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43
권역별 지역낙후도지표 44
법인세 규모 비교 45
법인세 세율 차등 적용 시나리오 4-1(수도권 현행 방안) 45
경제적 파급효과 46
세수 변화 46
차등 법인세율 법제화 방향 47
결어 48
[뒷표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