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규제이론의 지평 3
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 미국 EPA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 / 노화준 4
I. 서론 4
II. 규제영향분석의 성격과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6
III.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집중화된 동물 사육장 경영(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8
IV.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의 제도적 특징분석 19
V. 결론 :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 25
참고문헌 27
Endogenous Selection of Monetary Institutions : With the Case of Discount Windows and Bureaucratic Discretion / 김일중 ; 김인배 30
I. Introduction : Indifference among Monetary Institutions? 30
II. Systematic Differences in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33
III. Peculiarities and Incentives Underlying the Discount Windows 36
IV. Determinants of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40
V. Estimation Results 47
VI. Conclusions and Future Research 51
References 53
Appendix 57
규제개혁가의 입장에서 본 규제개혁 61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 심오택 62
1. 규제개혁 개요 62
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및 시스템 64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65
4. 규제개혁 추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70
5.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제 72
〈별첨〉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주요내용 78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 김홍석 79
1.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 79
2.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 방안 80
3.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경과 88
4. 규제혁신 추진시 장애요인 89
5.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략방안 90
규제개혁과 경쟁당국의 역할 / 이동규 93
I. 추진배경 및 연혁 93
II.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실적 96
III.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103
IV. 규제개혁작업 추진상 애로점 103
[별첨 1]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국민참여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105
자율을 향하여 : 공산품 안전관리에의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의 의의 / 최형기 107
I. 서론 107
II.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108
III.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의 의의 110
IV. 제언 113
참고문헌 114
산업규제의 논리와 그 허실을 찾아서 115
이동전화 요금규제와 경쟁정책 / 정인석 116
I. 서론 116
II. 이동전화 요금 결정의 관행 117
III.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논리[원문불량;p.131-132] 121
IV. 경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유효경쟁정책 136
V. 이동전화 시장 경쟁 관련 제반 이슈 142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충규 148
1. 문제제기 148
2. 방송산업 소유규제 현황 149
3.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 150
4. 결론 : 개선방안 155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용성 / 이태규 156
I. 서론 156
II. 스크린쿼터제 현황 158
III.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166
IV.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172
V. 스크린쿼터의 유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183
V. 결론 195
참고문헌 197
부록 199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 이주선 202
1. 성매매 관련 현황 202
(1) 성매매의 연혁 202
(2) 규모 추정치(2002년) 203
(3) 성매매의 유형 204
2. 성매매 규제의 실태 205
(1) 성매매 관련 법 개관 205
(2) 성매매 규제에 관한 관점 205
(3) 성매매처벌법 Vs. 윤락행위방지법 206
3. 성매매와 그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208
(1) 재화(goods)로서의 '성(sex)' 208
(2) 결혼 Vs. 성매매 209
(3) 성매매의 규제 211
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그 집행 214
(1)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214
참고문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