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4
연사소개 5
개회사 / 홍장표 17
축사 / 정해구 19
축사 / 김현곤 20
축사 / 김병연 21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 / 진념 23
1. 한국 경제ㆍ사회발전 60년-자랑과 보람 25
2.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인가? 27
3. 선진한국을 위한 비상(飛翔) 전략 28
3-1. 공정ㆍ규율의 시장경제 / 질서자본주의 29
3-2. 성장 「엔진」의 확충 / 창조ㆍ혁신의 생태계 조성 29
3-3.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30
3-4.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 동행과 신뢰 30
4. 시급히 극복해야 할 '리스크' 31
4-1. 정치권의 혁신, 정치 리스크 극복 31
4-2. 정부 리스크, Smart 정부 32
5.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 32
5-1. KDI와의 인연: "비판적 동반자" 33
5-2. KDI의 주요 성과 33
5-3. 지금은 성찰의 시기 34
5-4. 다시 시작하는 다짐으로 34
세션 Ⅰ. 새로운 도전과 과제 37
[발표 1]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송인호 39
01. KDI 설문조사 개요 40
02. 새정부의 최고 국정목표는? 41
03. 구체적 정책수행 방향은? 43
[발표 2]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 정대희 47
01. 글로벌 경제정책 환경 변화 48
02.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51
세션 Ⅱ.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5
[발표 1] 기술패권시대의 산업ㆍ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구자현 57
Part-A. 산업정책 부활 58
Part-B. 주요국 산업정책 추진 현황 63
Part-C. 한국의 산업정책 추진 현황 65
Part-D.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67
[발표 2] 디지털 플랫폼 경제 쟁점과 정책 방향 / 이화령 73
01. 디지털 플랫폼 규율을 위한 경쟁정책 재정비 74
02.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 라이선스 산업을 중심으로 75
03. 데이터 정책 설계 및 추진 75
04.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 설계 76
05.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 76
06.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77
[발표 3]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 방향 / 한요셉 79
01.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 79
02. 핵심과제: 고령인력 활용 80
03. 핵심과제: 청년 일자리 확보 82
04. 핵심과제: 성인기 교육 및 훈련 83
05. 추가적 논의: 저출산 추세 및 이민 정책 85
[발표 4] 거점형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전략 / 문윤상 87
01. 지역 간 격차: 수도권 집중 88
02. 인구이동과 질적격차 확대 89
03. 거점형 지역발전 93
[발표 5]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이영욱 95
01. 코로나19 소득지원 효과 97
02.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 평가 100
03.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