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문]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오병두 4
Ⅰ. 들어가며 5
Ⅱ.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향 8
1.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8
2. 독립한 국가수사청 신설 13
3.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선제 도입 18
Ⅲ.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강화 23
1. 형사사법 절차에서 시민참여의 강화 23
2. 수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 강화 23
3.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 강화 25
Ⅳ. 나오며 31
참고문헌 34
[토론문 1]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토론문 1 / 김영중 36
[토론문 2]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토론문 2 / 김혁 40
Ⅰ.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40
Ⅱ.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하여 44
[토론문 3]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토론문 3 / 백민 46
1. 들어가며 46
2. 개인적 업무경험에 비춰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단상 47
3.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민적 통제 49
[토론문 4]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토론문 4 / 이근우 52
1. 수사-기소 분리의 보완대책 52
2. 전국적, 통일적 수사전담기구의 설치 54
3. 검사장 직선제의 추가적 고려 사항 55
[토론문 5]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토론문 5 / 이윤제 60
Ⅰ. 발제문 개관 60
Ⅱ. 수사-기소 분리에 관하여 62
Ⅲ. 검사장 직선제 65
Ⅳ. 토론을 마치며 66
[참고자료] 검경개혁 및 수사권조정 관련 참여연대 입장 참고자료 68
판권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