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박대수 4
환영사 / 안종주 6
축사 / 이준석 8
축사 / 권성동 10
축사 / 박대출 12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 / 권혁 14
I. 총론적 평가 15
II. 세부 쟁점 17
III. 결론 및 평가 : "중처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 해소+실효성 제고='쉬운' 중처법 만들기" 22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 - 형사법적 관점에서 / 김성룡 23
I. 시작하며 25
II. 산업재해치사상죄의 특징 27
1. 의무범의 공동정범 27
2. 작위의무위반과 중한 결과발생 28
3. 작위의무의 구체성 31
1) 의견대립 31
2) 사견 32
4.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인과성 38
III. 법적용에서 특징 42
1. 의무위반과 결과발생의 인과관련성 확정 42
2. 산안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개인별 형사책임 43
3. 수사 관할과 경합 45
IV.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 49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황파악 기회 제공 49
2.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관심 증대 49
3.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 50
V. 개정 법률안의 내용 분석 51
1.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시의적 합리성 51
2.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53
VI. 끝내며 56
토론 57
토론 1. / 김광일 57
I. 권혁교수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평가 58
II. 김성룡교수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기능 및 개정안 61
III. 한국노총 63
토론 2. / 임우택 65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법률의 효과성 논란 66
법률내용의 포괄성(불명확성) 및 처벌의 과도성 논란 67
적용 및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69
바람직한 입법 및 행정개선 방향 70
토론 3. / 김용문 71
1. 의무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32p) 72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구체성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41p) 73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구체성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42p) 73
4. 산안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개인별 형사책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49p) 74
5.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시의적 합리성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58p) 74
6.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하여(김성룡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60p) 75
7. 향후 발전 방향성에 관하여(권혁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20p) 75
8. 중소기업에의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권혁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21p) 76
9.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에 관하여(권혁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22p) 76
10. 적용 범위(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하여(권혁 교수님 발제문 - 자료집 23p) 77
토론 4. 건설현장의 시각으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 하행봉 78
토론 5. 정부 입장 / 강검윤[내용없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