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발표 0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박미선 4
01. 들어가며 6
02. 주거위기와 정책 대상 7
03.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9
04.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10
05. 해외의 주거위기 대응 방식 16
06.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18
[주제 발표 0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 강미나 21
01. 연구 배경과 목적 23
0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개요 24
0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30
04. 지역경제 파급효과 35
05.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37
참고문헌 38
[주제 발표 03]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 / 이재춘 39
01. 주거(정책) 패러다임 41
02. 주거정책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42
03. 주거관련 법령 변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 42
04. 주거 패러다임 영향요인 43
05. 인구 가구구조 변화의 지역화 45
06. 인구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주거수요 및 특성변화(예시) 46
07. 향후 주거 패러다임의 방향 53
08. 정책 방안 및 결론 54
[주제 발표 04]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방향 / 이길제 56
01. 미래 트렌드 변화와 주거이슈 58
01) 메가 트렌드 개념 및 분석방법 58
02) 코로나19 전후 메가 트렌드 분석 59
03) 미래 트렌드 변화와 주거 이슈 도출 61
02. 주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65
01) 주거의식 조사 개요 65
02) 메가 트렌드 및 주거부문의 변화 66
03) 주거의식 및 주거복지의식 68
04) 주거복지정책 방향 71
05) 미래 주거변화 대응 72
03.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74
01) 기본 방향 74
02) 부문별 대응 75
[주제 발표 0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박미선 8
〈표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 양상 8
[주제 발표 0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 강미나 24
〈표 1〉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출자액 추이 24
〈표 2〉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예산안 24
〈표 3〉 역대 정부별 주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25
〈표 4〉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및 정의 26
〈표 5〉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 기준 27
〈표 6〉 국민임대주택 재원분담기준 (2020년도) 27
〈표 7〉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원분담비율 (2018년 기준) 28
〈표 8〉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출자액 추이 28
〈표 9〉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31
〈표 10〉 주거급여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31
〈표 11〉 공공임대주택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32
〈표 12〉 주거급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32
〈표 13〉 공공임대주택 평균 거주면적 차이 32
〈표 14〉 주거급여 평균 거주면적 차이 32
〈표 15〉 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차이 33
〈표 16〉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차이 33
〈표 17〉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차이 33
〈표 18〉 주거급여 거주기간 차이 33
〈표 19〉 공공임대주택 주택 만족도 차이 34
〈표 20〉 주거급여 주택만족도 차이 34
〈표 21〉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34
〈표 22〉 주거급여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34
〈표 2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정책효과 요약 정리(전국 기준) 35
〈표 24〉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정책 파급효과 종합(2016~2019) 36
[주제 발표 0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박미선 7
〈그림 1〉 위기에서 취약으로 7
〈그림 2〉/〈그림 1〉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8
〈그림 3〉/〈그림 2〉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9
〈그림 4〉/〈그림 3〉 위기가구 추계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요약 10
〈그림 5〉 주거복지센터 자리 매김 13
〈그림 6〉 긴급복지지원 중 주거지원 14
〈그림 7〉/〈그림 4〉 위기의 신호와 진행 및 지원방식 개념도 18
[주제 발표 0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 강미나 25
〈그림 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추이(사업승인기준) 25
〈그림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2019년 기준) 25
〈그림 3〉 주거급여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가구 추이 : 2015~2020년 29
〈그림 4〉 임차급여 월평균 지급액 추이 : 2015~2020년 29
〈그림 5〉 공공임대주택(treat)과 민간임대주택(control)의 매칭 전ㆍ후 성향점수 분포 30
〈그림 6〉 주거급여 수급(treat)과 비수급(control)의 매칭 전후 성향점수 분포 31
〈그림 7〉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경제파급효과 흐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