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 세션: 장애와 학대: 학대와 지원의 경계를 톺아보고 제도적,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다 7
[발표 1] 장애인 학대 관련 정책진단: 보호가 아닌 옹호로 / 김동기 8
Ⅰ. 문제 제기 8
Ⅱ. 옹호 또는 권익옹호적 관점 10
Ⅲ. 제도적 학대 11
Ⅳ. 장애인학대예방관련 해외 사례: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8
Ⅴ. 옹호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안 31
참고문헌 36
[토론 1-1]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옹호체계의 재정비 필요 / 은종군 38
장애인학대의 특성, 아동ㆍ노인 학대와 뚜렷한 차이 38
빠른 제도 변화, 하지만 미흡한 인프라 39
응급조치 및 자립지원을 기반 마련 시급 39
옹호체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필요 40
인프라 확충 및 업무범위 확대 필요 41
[토론 1-2] 피해장애인 중심의 옹호를 위한 쉼터 운영 제언 / 이건희 42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43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44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정착금 45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배치나 규모 재조정 46
쉼터와 옹호기관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대 47
[발표 2] 지원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이동석;송정문 49
1. 들어가며 49
2. 지원과 학대의 경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 53
3.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 69
4. 지원과 학대의 경계 기준에 대한 제언 71
참고문헌 75
[토론 2-1] "지원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김기덕 77
1. 논문에 대한 총평 77
2. 진리의 전체성 78
3. 지원과 학대의 이분법에 관하여 79
4. 학대의 원인 탐구에 관하여 80
5. 맺음말: 지원의 본질과 관련하여 81
[토론 2-2] 장애인 학대의 법적 검토 / 신권철 82
토론을 위한 질문들 83
2000여 년 전 로마법상 정신장애에 대한 법적 시각 84
학대(강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84
훈육과 돌봄은 어떻게 학대로 전환되는가? 85
학대의 주체, 대상, 수단, 대응 85
돌봄과 학대의 경계를 넘어 86
발표에 대한 질문 86
장애인복지교육네트워크 세션: 장애인복지 인재 양성의 현장을 진단하다 87
[발제] 장애인복지교육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다 / 한지은 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소개 89
추진 배경 및 목적 90
추진 체계 91
장애인복지 교육 네트워크 추진 경과 92
장애인복지 교육 네트워크 참여 기관 92
[발표 1]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체계 진단과 제언 / 윤상용 94
Ⅰ. 최근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변화 동향 94
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인력 현황 97
Ⅲ. 장애인복지인력의 특성과 교육요구 101
Ⅳ. 장애인복지인력 교육 현황 분석 106
Ⅴ.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제언 114
참고문헌 118
[발표 2]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의 연대와 협력의 구도: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중심으로 / 박광옥 119
1. 사람중심실천의 중요성과 확장 119
2.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노력과 혼란 121
3. 사람중심조직과 체계의 확장의 필수 전제: 종사자 교육 124
4. 사람중심실천 교육을 위한 연대와 협력 130
참고문헌 133
[종합토론 1]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체계 진단과 제언에 대한 토론 / 이상진 134
1. 장애인복지인력 핵심 역량 설정에 대하여 135
2. 공공부문 장애인복지인력 교육과정 강화에 대하여 135
3. 장애인복지부문 전문강사 양성에 대하여 136
4. 형식의 변화 : 온라인 및 현장주도 교육과정의 확대에 대하여 137
5. 마무리하며... 137
[종합토론 2] 사람중심계획의 실천과 교육 / 전경철 138
시작하며 138
사람중심실천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것 139
마치며 140
신진연구자 세션 141
[발표 1] 장애여성 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 김필호 142
1. 서론 143
2. 선행연구 고찰 146
3. 연구방법 155
4. 연구결과 160
5. 결론 및 논의 169
참고문헌 175
[토론 1] (제목없음) / 양숙미 185
[발표 2] 장애발생 전후의 빈곤궤적과 예측요인 / 박형존 186
1. 서론 187
2. 선행 연구의 검토 188
3. 연구 방법 192
4. 연구 결과 197
5. 결론 및 함의 211
참고문헌 214
[부록] 빈곤 궤적별 장애발생 전후 주요 설명변인의 변화 217
[토론 2] (제목없음) / 조윤화 219
[발표 1] 장애인 학대 관련 정책진단: 보호가 아닌 옹호로 / 김동기 13
〈표 3-1〉 학대개념 관련 국내외 논의 13
〈표 3-2〉 학대 유형 구분 및 내용 16
〈표 3-3〉 대상별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20
〈표 3-4〉 대상별 학대발생 장소 20
〈표 3-5〉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2
〈표 4-1〉 장애인 학대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30
[토론 1-2] 피해장애인 중심의 옹호를 위한 쉼터 운영 제언 / 이건희 43
〈표 1〉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정원 현황(2021) 43
〈표 2〉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배치 현황(2021) 43
〈표 3〉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현황(2020) 43
[발표 2] 지원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이동석;송정문 61
〈표 1〉 치료 상황에서의 학대 체크리스트(Treatment Abuse Checklist) 61
〈표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68
〈표 3〉 지원과 학대의 경계 설정을 위한 기준 73
[발표 1]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체계 진단과 제언 / 윤상용 95
〈표 1〉 한국 장애인정책의 변천과 전망 95
〈표 2〉 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시설 및 종사자 현황 99
〈표 3〉 사회복지직무 및 주요 업무 101
〈표 4〉 장애인복지 인력의 공통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요구 104
〈표 5〉 장애인복지 인력의 직무 교육 영역별 교육 요구 105
〈표 6〉 국립재활원 주관 교육과정명(2020년 기준) 107
〈표 7〉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08
〈표 8〉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09
〈표 9〉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09
〈표 10〉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10
〈표 1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10
〈표 1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 교육과정명(2019년 기준) 111
〈표 13〉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주관 교육과정명(2020년 현재 기준) 111
〈표 14〉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주관 교육과정명(2020년 현재 기준) 112
〈표 15〉 전국 단위 장애인복지 인력 대상 교육과정 현황 113
〈표 16〉 발달장애인 지원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 114
[발표 2]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의 연대와 협력의 구도: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중심으로 / 박광옥 121
〈표 1〉 국내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학습 노력 121
〈표 2〉 실천현장의 사람중심실천의 상반된 의견 122
〈표 3〉 사람중심조직과 사람중심체계 124
〈표 4〉/〈표 3〉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교육체계 및 역할(예시) 131
〈표 5〉/〈표 4〉 장애인복지교육네트워크의 사람중심실천교육을 위한 협력과 연대(예시) 132
[발표 1] 장애여성 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 김필호 150
〈표 1〉 장애인 생활만족도 변화 유형화 연구 150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1
〈표 3〉 장애여성의 성장혼합모형 적합도 162
〈표 4〉 장애여성의 생활만족도 변화유형별 사례 수 및 모수 추정치 163
〈표 5〉 장애여성 생활만족도 변화유형별 특성 165
〈표 6〉 장애여성의 생활만족도의 변화유형에 대한 다항 로짓분석 169
[발표 2] 장애발생 전후의 빈곤궤적과 예측요인 / 박형존 194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194
〈표 2〉 각 모형의 궤적 집단 개수별 BIC값 198
〈표 3〉 빈곤확률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등록장애 199
〈표 4〉 빈곤확률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근로장애 200
〈표 5〉 빈곤심도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등록장애 202
〈표 6〉 빈곤심도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근로장애 203
〈표 7〉 빈곤확률 궤적 예측요인: 등록장애 발생 205
〈표 8〉 빈곤확률 궤적 예측요인: 근로장애 발생 207
〈표 9〉 빈곤심도 궤적 예측요인: 등록장애 발생 208
〈표 10〉 빈곤심도 궤적 예측요인: 근로장애 발생 210
[발표 1] 장애인 학대 관련 정책진단: 보호가 아닌 옹호로 / 김동기 22
〈그림 3-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 학대 22
[발표 1]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인력 교육체계 진단과 제언 / 윤상용 98
[그림 1]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98
[발표 1] 장애여성 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 김필호 156
〈그림 1〉 연구모형 156
〈그림 2〉 장애여성의 생활만족도 변화유형 163
[발표 2] 장애발생 전후의 빈곤궤적과 예측요인 / 박형존 199
[그림 1] 장애 발생 전후의 빈곤확률 궤적 199
[그림 2] 장애 발생 전후의 빈곤심도 궤적 201
〈부표 1〉 빈곤확률 궤적 집단별 전후 비교: 등록 장애 217
〈부표 2〉 빈곤확률 궤적 집단별 전후 비교: 근로 장애 217
〈부표 3〉 빈곤심도 궤적 집단별 전후 비교: 등록 장애 218
〈부표 4〉 빈곤심도 궤적 집단별 전후 비교: 근로 장애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