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장애인인권헌장
목차
대회사 / 최공열 ; 변승일 ; 김용직 ; 조창용 4
축사 / 박병석 6
축사 / 최혜영 7
축사 / 이종성 9
축사 / 김예지 11
축사 / 장혜영 12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요 13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15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추진경과 16
초청토론 : 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 18
I. 2022 대선장애인연대 개요 20
II. 2022 대통령선거 장애인공약요구안 22
1. 핵심 정책 방향 22
2. 핵심 요구 공약 22
3. 3대 정책, 10대 공약 22
4. 분야별 정책과제 제안 24
3대 정책 10대 공약 25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26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3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 34
분야별 정책과제 제안 47
1. 고용·창업 48
2. 건강 48
3. 교육 48
4. 이동 49
5. 활동지원 49
6. 정보접근 49
7. 고령장애인 50
8. 여성장애인 50
9. 국제협력 51
10. 문화예술체육관광 51
11. 서비스 지원 인력 및 제공기관 52
12.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지원 53
현안점검 : 2021년 장애계 추진과제 성과와 2022년 전망 55
2021년 장애계 주요 정책과제 성과보고 56
1.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활동 56
2. 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58
3.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 60
4.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62
5.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지원정책 마련 요구 활동 64
2022년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안) 66
정책점검 : 장애당사자가 바라는 탈시설과 사회참여 / 유동철 69
I. 탈시설의 필요성 71
1. 늘어나는 거주시설 71
1. 시설의 집단성 72
2. 격리성 72
3. 권력불평등 72
4. 비선택성 73
II. 탈시설 정책 필요 요소 73
중앙정부 74
지방정부 76
III. 탈시설에 대한 법적 논의와 검토 78
1. 20대 및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 79
2. 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특징 검토 80
2. 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문제 80
2.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최혜영 발의안) 81
IV. 입법 방안 81
IV. 입법후 법률 체계 82
참고 문헌 83
법안점검 : 장애계 주요법안 쟁점과 나아갈 길 / 김동호 84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기까지 86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추진 방향 8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구성 88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91
장애인복지법의 추진 방향 98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 98
고민과 향후 과제 102
부록 : 한국장총 회원단체 현황 103
판권기 138
[뒷표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