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리고 규제 3
암묵적 규제로서의 정부계획 / 조성봉 4
I. 서론 4
II.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8
III. 정부계획과 자원배분의 왜곡 : 전력수급계획의 사례 17
IV. 요약 및 결론 30
참고 문헌 32
첨부 1. 법률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정부계획과 관련 위원회 33
시장실패이론에서 안전규제는 정당화되는가? - 시장실패이론의 분석적 활용에 대한 시론 / 김태윤 59
I. 서론 59
II. 규제연구와 시장실패이론 60
III. 시장실패이론에 의한 안전규제의 분석 71
부록 75
참고 문헌 86
규제연구의 방법론 89
부담금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측정방법론을 중심으로 / 임동순 90
I. 서론 90
II.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론 91
III.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결과 102
IV. 결론 및 시사점 108
부표 111
참고 문헌 113
금융규제체계 비교를 위한 방법론 연구 / 이종한 115
I. 서론 115
II. 우리나라 금융규제와 감독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17
II. 금융규제체계의 비교연구 방법 124
IV. 결론[내용없음] 129
참고 문헌 130
규제품질 132
규제와 손실보상 :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성배 133
I. 문제의 제기 133
II. 이론적 논의 :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134
III.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와 손실보상 현황 140
IV. 기존제도의 분석 15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규제품질 / 김성준 164
I. 연구의 시작 164
II.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대한 논의 166
III.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규제품질 평가 171
IV. 사전환경성평가제도의 방향 175
참고문헌 178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 김현종 180
I. 서론 180
II. 현황 181
III. 규제 분석 188
IV. 결론 200
참고 문헌 202
라운드테이블 :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204
발제 :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주선 204
I. 서론 205
II. 규제개혁의 의의 206
III. 규제개혁 현황 208
IV. 현 정부 규제개혁의 문제점 210
V.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제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