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명수 2
환영사 / 박주상 4
축사 / 황운하 5
축사 / 최응렬 7
01. 발제 : 경찰직장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 민관기 9
02. 발제 :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 김은기 13
I. 서론 15
1. 발제 배경 15
2. 발제 목적 17
II. 문제제기 및 제언 17
1.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비판적 논의 18
2. 경찰수사인력 보강 18
3.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찰채용 19
4. 기존 경찰인력의 재 교육 20
5. 민주성 확보방안으로써의 '위원회'에 대한 논의 20
III. 소결 21
03. 토론 : 수사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 김삼수 23
가. 수사 현실 24
나. 수사경찰의 처우 개선 방안 26
1.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먼저 인력과 수사 예산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26
2. 두 번째는 수사 경찰의 처우개선(인센티브 부여)이 필요합니다. 27
04. 토론 : 경찰 수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 이은애 29
1. 서문 30
2. 경찰 수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31
(1) 인력 증원 31
(2) 인사 32
(2) 교육 33
3. 결론 34
05. 토론 :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문 /손병호 35
I. 들어가며 36
II.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발제자의 제언에 더하여 37
III.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발제자의 제언에 더하여 38
IV. 제언 : 경찰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 39
06. 토론 :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최재혁 40
1) 발제문에 대해 41
2) 정보공개 측면에서 본 경찰의 민주성 42
3) 공직윤리와 경찰 44
4)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47
5) 외부통제의 필요성 48
07. 발제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쟁점과 입법방향 / 김태석 50
I. 머리말 51
II. 탐정관련 입법경위와 운영실태 54
1.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유무 54
2. 탐정제도 법제화 논의 경과 57
3. 탐정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내용없음] 51
III. 법제화에 있어서의 쟁점과 입법방향 62
1. 탐정의 개념 정의 62
2. 탐정의 업무범위 64
3. 탐정사 자격 67
4. 관리·감독기관 79
5. 기존 자격취득자와 현업자 구제 82
V. 맺음말 83
참고문헌 86
08. 토론 : 탐정법 법제화에 따른 현장경찰관들의 기대 / 장남익 95
09. 토론 : 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쟁점 논의 / 임경우 100
10. 토론 : 탐정업 법제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소고 / 최순호 103
11. 토론 / 박수현[내용없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