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정호 3
인사말 / 신정훈 5
인사말 / 이원택 7
인사말 / 정현찬 9
[발제 1]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석두 11
1. LH사태와 농지문제 13
LH사태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대응 13
LH사태와 농지문제 13
2. 농지제도 관련 법령체계와 변천 경과 14
농지 관련 법령 체계 14
역대 헌법의 농지제도 관련 규정 15
농지법의 주요 내용 변천(1996년 이후) 16
3. 농지제도의 문제점 17
농지 소유와 거래제도의 문제점 17
농지이용계획 및 이용증진사업 유명무실 18
농지임대차의 확산과 일반화 18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부족과 전용 18
농지관리기구의 부재 19
4. 농지제도의 개선방안 19
농지제도ㆍ정책의 방향과 목표 19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20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 21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21
경자유전 원칙 하 농지임대차 활성화 22
농지보전제도 개선 23
농지관리기구 도입 23
[발제 2]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조병옥 24
1. 비농업인(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 25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보완 25
② 비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시 농지전용 등 제한 25
③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 26
2. 불법 농지 소유ㆍ이용관리 강화 26
3. 상속ㆍ이농 농지 관리 강화 27
4.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전수실태조사 추진 27
[참고 1] 농특위 농어업분과 농지제도개선 소분과 위원 명단 28
[참고 2]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 상정의안 기본방향 29
[참고 3] 농특위 농어업분과 농지제도개선 상정안건 30
표 1. 농지제도 관련 법률의 규정 분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