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청의 글 / 최상한 ; 나태준
Program
목차
발표 1. 새 정부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개선방안 / 이종한 5
규제개혁의 이론과 실제 7
규제정책 vs 규제개혁 7
역대정부 규제개혁 8
우선허용-사후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9
규제기관 10
규제 거버넌스 10
새 정부 규제개혁의 방향 11
새 정부 규제개혁 과제 11
1. 기술혁신 장애물에서 기술혁신 촉진 규제로 11
2. 규정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유연한 집행을 보장하는 거버넌스로 12
3. 투입중심 규제정책에서 결과중심 규제정책으로 12
발표 2.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전략 : 점증적 혁신 / 이민호 14
I. 서론 15
II. 점증적 혁신을 통한 규제개혁 17
1. 규제혁신의 개념적 논의를 통한 혁신체계의 중요성 17
2. 규제혁신 추진노력과 한계점 19
3. 점증적 혁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전략 25
III. 점증적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29
1. 신규규제의 도입 단계 29
2. 규제의 집행 단계 31
3. 기존규제의 정비 단계 33
IV. 결론 36
참고문헌 37
토론 / 이련주 ; 배관표 ; 심우현 ; 이상헌 ; 임택진 ; 최수정[내용없음] 4
[뒷표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