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공허한 국가책임제가 아닌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 김보영 4
정작 책임 주체는 없는 공허한 국가책임제 4
지출 수준은 낮지 않지만 여전히 막막한 돌봄문제 5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대선 사회서비스 과제 6
과제 1: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 7
과제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 9
과제 3: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11
과제 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12
참고문헌 14
[토론 1] 돌봄 보장은 사회제도 재정립과 함께 / 양난주 15
1. 국민돌봄보장법과 돌봄기본권 법제화는 '국가책임제'와 어떻게 다른가? 15
2. 돌봄기본권 보장은 사회제도 재구성과 더불어 16
3. 국가책임제의 진정성은 시장화정책 폐기와 민주적 돌봄관계를 위한 공급 정책으로 18
[토론 2] 돌봄을 돌아보는 것만이 빈부격차와 기후위기의 대안이다 / 강미정 20
[토론 3]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신진영 25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5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분된 발전경로 26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명확한 수급권과 명료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급여 적정성의 한계를 지님 26
2)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달리 민간기관의 임의성에 의존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7
과제 1.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 27
과제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 28
과제 3.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28
과제 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29
과제 5.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 개발 및 기획: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 29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 없어' 한국, OECD 중 '꼴찌' 29
참고문헌 30
[토론 4] (제목없음) / 우문숙 31
[토론 5] (제목없음) / 김정목 35
판권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