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대선정책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정책 / 나백주 4
들어가는 말 4
한국사회 공공의료 현황과 위기 4
2021년 한국사회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공공의료체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9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제안 12
맺음말 13
[토론 1] 공공의료정책 토론문 / 김윤 14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적절했는가? 14
사회적 거리두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나? 15
3차 유행 치명률: 코로나19 환자 연령표준화 치명률 변화 15
왜 적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해야 했을까? 16
[발제 1] 공공의료 확충 재원 확보 16
[발제 2] (가칭) 공공의료관리청의 신설 17
[토론 2] 공공의료 전달체계와 풀뿌리운동 / 정형준 19
들어가며 19
공공의료와 관련된 현시기 정세 19
공공의료 확대의 두 가지 해결방식 20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21
'공공의료관리청' 도입 목표 22
'공공의료관리청'의 역할과 기능 22
소결 23
[토론 3] 공공의료정책 토론문 / 김민재 25
1.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왜 취약한가? 25
2.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26
3. 공공의료분야 대선정책 비전과 목표 27
[토론 4] '공공의료운동', 어떻게 만들고 강화시킬 것인가? / 공성식 29
공공의료에 대한 호감, 강력한 지지로 바꾸어 내야 29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시스템 30
간호 인력 충원의 해법으로서 〈간호인력인권법〉 30
공공의료 거버넌스, 리더십뿐 아니라 시민 참여도 중요 31
결국, 기획재정부 권력을 넘어 서야 32
[토론 5] 공공의료정책 토론문 / 김윤정 33
1.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한국의 공공의료 문제에 대응할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 33
2. 공공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예산과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34
3.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36
그림 1. 한국에서 의료공공성 정의 접근 키워드 5
그림 2. 한국의 당뇨병 관리 수준 OECD국가 비교(위 : 성인 인구당 당뇨병 입원환자수, 아래 : 성인 당뇨병 유병률) 7
그림 3. 한국의 제왕절개분만율 수준 OECD국가 비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