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최인호 3
개회사 / 이양수 5
환영사 / 임준택 7
인사말 / 길경민 9
주제발표 11
주제발표 1. 해루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광남 11
I. 개요 13
II. 수산자원 포획·채취 현황 16
III.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 개선방안 26
주제발표 2. 해양레저 증가에 대응한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 / 김도훈 36
1. 해양레저(유어낚시) 현황 38
2. 해양레저(유어낚시) 문제점 41
3. 레저객-지역어업인 상생방안 42
지정토론 45
지정토론 1. / 우정민 46
지정토론 2. / 이원규 48
지정토론 3. / 송근식 50
1.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유래 50
2. 스킨스쿠버도 어업인도 아닌 사이비형 해루질인 출현 50
3. 야간 발광장비 헤드랜턴은 자원남획의 도구 50
4. 어업인 보다 더 좋은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 해루객 만연 51
5. 체력과 시간 면에서 어업인 보다 우월한 해루질인 52
6. 단속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벌칙조항 52
7. 연승어법은 산란기 암컷 문어 보호, 비어업인 해루질은 자원 씨를 말려 53
8.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대로 해루질을 허용해야 53
9. 해루질,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54
10. 법의 명확성, 법익의 균형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해야 55
11. 결론 55
지정토론 4. / 최용석 56
지정토론 5. / 정성기 58
1. 문제 제기 58
2. 몇 가지 쟁점 58
3. 향후 대책 61
지정토론 6. 상생의 노력 먼저 그리고 규제는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 필요 / 이정삼 63
[뒷표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