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사례분석을 통한 법제적 시사점 / 박정현 3
Ⅰ.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6
Ⅱ. 조세분야 위임입법 현황(2022. 4.) 9
Ⅲ. 조세관계법률에서 위임규정 작성 시 검토사항 10
1. 위임의 가능성 10
2. 위임의 근거 규정의 필요성 19
3. 위임의 기술적 방법 21
[발표 2]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의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법제사례 검토 / 이강혁 27
Ⅰ. 주제 선정 배경 30
Ⅱ. 적용례와 경과조치 31
Ⅲ.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의 법 적용의 기준과 법제사례 33
Ⅳ. 맺음말 44
참고사항 45
[발표 3] 부담금제도 연구 및 법제 사례 검토 / 이길형 48
Ⅰ. 주제 선정 배경 51
Ⅱ. 부담금의 의의 52
Ⅲ.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53
Ⅳ.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검토기준 55
Ⅴ. 검토 사례 56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 56
② 부담금의 부과기준 57
③/④ 부담금의 감면 59
Ⅵ. 맺음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