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설훈 4
인사말 / 진선미 6
인사말 / 송갑석 8
인사말 / 이동주 10
인사말 / 배진교 12
인사말 / 민형배 14
발제 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비교 분석 / 서치원 17
I. 들어가며 17
II. 미국과 EU 각 법안의 주요 골자 비교 검토 20
1.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20
2.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23
3.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26
4. 이해충돌 금지 30
5. 데이터 이동 및 상호운용성 32
6. 시장조사(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36
7. 전담기구 38
III. 입법에 관한 제언 39
1."온라인 플랫폼 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39
2.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 41
3. 혁신과 규제의 이분법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42
4. 전담기구(디지털 시장감시국) 설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42
토론 44
토론 1. / 권호현 44
1. 미국, EU의 입법 배경 44
2. 한국의 상황 46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학계, 대형펌들을 앞세운 플랫폼기업들의 저항 46
4. 나가며 47
토론 2. / 정수정 49
새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정책방안 49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 논쟁 49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 49
온라인플랫폼 정책방안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 50
토론 3. / 선중규 52
1) 시장획정 및 점유율 분석을 토대로 한 규제 방식의 보완 53
2)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 -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Fairness) 54
3) 혁신과 규제의 관계 및 향후 플랫폼 분야 정책방향 55
토론 4. / 유영국 57
판권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