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래군 4
인사말 / 이병훈 6
인사말 / 강민정 8
인사말 / 이수진 10
인사말 / 이탄희 12
인사말 / 임종성 14
인사말 / 강은미 16
인사말 / 이은주 18
발제문 20
발제 1.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 현주소 / 하태승 20
1. 들어가며 20
2. 소송기록을 통해 살펴본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문제점 21
3.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가 사용된 사회적 맥락 35
4. 결론 40
발제 2. 손배가압류 노동자와 건강 :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 박주영 41
1. 연구배경 41
2. 연구목적 42
3. 기존 실태조사와의 차별점 42
3. 연구방법 44
4. 분석방법 46
5. 연구결과 47
7. 고찰 59
8. 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폭력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제안) 60
9. 손배가압류 노동자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 63
참고문헌 63
토론문 65
토론 1. 경영권이라는 유령 : 헌법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3조의 적용 / 한상희 65
1. 경영권이란 존재하는가? 65
2. 정리해고는 노동3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70
3. 새삼 강조되어야 할 입법자의 역할 70
토론 2.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원인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김기선 72
토론 3. 손배가압류 제도의 필요성 검토 / 황효정[내용없음] 75
판권기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