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 / 김주영 4
인사말 / 류호정 6
인사말 / 박대수 8
인사말 / 신동근 9
인사말 / 우원식 11
인사말 / 윤미향 13
인사말 / 이수진 15
인사말 / 양경수 17
인사말 / 김동명 19
현장 사례 발표문 21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노동탄압 사례 / 박기일 21
외투기업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 22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사례 22
외투기업의 노동탄압 문제점 및 대응 방안 25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 투쟁 사례 / 김민수 26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투쟁 경과 26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투쟁 합의(2022.07.02) 28
별첨 : 사측 분할 설명자료 29
페르노리카코리아 사례를 통한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강호 32
페르노리카코리아 소개 32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동조합 탄압의 시간별 흐름 32
외투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를 통해 본 문제점 : "더 큰 수익을 위해 노동조합은 방해되는 존재이므로 척결해야 한다" 32
페르노리카코리아를 마치며 33
JTI Korea 노동조합 사측탄압 현황 / 창종화 34
1) 2009년~2022년 노조설립 및 사측탄압 34
2) 2016년 사측은 노 노갈등 조장과 불평등구조를 고수하며 35
3) 악랄한 사측은 초헌법적 악법을 자행하고 노조와해 시도중이며 36
A캐피탈 지부 사례 / 김상수 38
다국적 투자 기업의 병폐 / 고종순 40
1. 한국지엠의 역사 40
2. 지엠대우에서 한국지엠 사명으로 전환 40
4. 쉐보레 사명 변경 후 경영정책 변화 42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외투기업의 문제점 / 이창근 52
1. 외투기업 매각 경과 52
2. 두 번의 외투기업으로의 졸속적인 매각 52
3. 소결 54
자동차부품사 사례 - 한국와이퍼의 사례 / 최윤미 55
한국와이퍼는 지분 100% 덴소자본 소유 55
한국와이퍼의 재무상태는 파산 수준 55
한국와이퍼는 왜 파산수준에 이르게 됐나 55
의도된 누적적자의 결과는 '청산', 하지만 의심스럽다 57
모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명확한데도 책임지지 않는다 57
마무리하며 58
발제문 59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와 투쟁사례 / 홍석만 59
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59
2.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문제 60
3.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피해유형 61
4. 투쟁 사례 63
5. 과제 71
외투기업 관련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대안 / 오민규 72
1. 들어가며 72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75
3. 검토해볼 만한 대안 82
토론문 88
토론문 1.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 장석우 88
1. 들어가기에 앞서 88
2.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의 확장과 요건 및 절차 강화 88
3. 상법 개정 방향 - 이사의 신인의무 대상 확장(노동자 이해관계 고려)과 지배주주 책임 강화 91
4. 상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방향 -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폐업/청산에 대한 규제 94
5. 요약 및 제언 98
토론문 2. / 문성덕 99
1. 발제문 1에 대하여 99
2. 발제문 2에 대하여 99
3. WTO GATS 저촉 문제 100
4. 노동조합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여 100
5. 투쟁사례들 101
토론문 3. / 나원준 103
1. 한국산연 사례 103
2. 다이셀코리아 사례 104
3. 외투기업 문제 106
4.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