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이철구 4
축사 / 하태훈 6
제1주제: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8
[토론문 1]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 허일태 9
Ⅰ. 형벌권의 발생근거와 내용 및 한계 9
Ⅱ. 인간의 존엄과 그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원칙 11
Ⅲ. 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론과 인간상(人間像) 18
Ⅳ. 형사실체법의 해석론 30
[대담 1]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에 대한 토론문 / 전현욱 41
[대담 2]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에 관한 토론문 / 최준혁 48
[대담 3]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에 관한 토론문 / 하태인 53
제2주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57
[토론문 1]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신동운 58
1. 문제의 제기 58
2. 높은 신청철회율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59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제도의 도입 61
4. 법원의 업무량 경감방안 65
5. 맺음말 67
[대담 1]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토론문 / 김혜경 77
[대담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와 방향성 / 노성훈 82
[대담 3]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토론문 / 박경규 85
〈표 1〉 현행법률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의 차이 69
〈표 2〉 신ㆍ구조문 대비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