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선정원 4
[제1주제 발표]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 권건보 7
Ⅰ. 서설 8
Ⅱ.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적 의의와 이론적 전개 9
1. 권력분립의 헌법적 의의 9
2. 근대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 10
3.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 13
Ⅲ.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구현 16
1.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의 요소 16
2. 헌법상 정부에 대한 통제권 18
3. 현행 헌법상 국회에 대한 견제권 21
4. 현행 헌법상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 22
Ⅳ.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대응 24
1. 헌법상 권력통제 매커니즘의 현실과 한계 24
2. 실질적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대응 방안 모색 29
[제1주제 토론 ①]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 전상현 33
1. 권력분립원리에서 "효율성"의 의미 34
2. 국회의 기능 저하와 정당정치 35
3. 대통령의 사면권 35
4. 법원과 헌법재판소 36
5. 지방자치 37
[제1주제 토론 ②]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 허완중 38
[제1주제 토론 ③]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 윤상열 42
1. 들어가며 43
2.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최근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 44
가.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44
나.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44
다. 2017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45
라.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2018년 3월 26일) 46
마. 2021년 국민통합위원회 46
3. 실질적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47
4. 향후 과제 48
[제2주제 발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 조소영 50
Ⅰ. 들어가는 말 51
Ⅱ.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도: 실제와 원론(原論) 52
1. 대의제도의 위기론 52
2. 대의제도의 의미와 본질 54
Ⅲ. 정당국가 현실에서의 자유위임원리의 변질(?) 55
Ⅳ. 국회의 기능과 역할 - 무엇을 대의하는가 57
1. 의회와 정당의 관계 57
2. 의정활동 행태 변화의 필요성 58
3. 무엇을 대의(代議)해야 하는가 61
Ⅴ. 맺음말 67
참고문헌 69
[제2주제 토론 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 전학선 70
[제2주제 토론 ②]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 이세주 74
[제2주제 토론 ③]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 임재금 78
1.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79
2. 최근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81
3. 정당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의견 82
4.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83
[제1주제 토론 ③]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 / 윤상열 47
[표 1] 국회에서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내용(논의 결과) 47
[제2주제 토론 ③]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 / 임재금 80
[표 1] 최근 9년간 주요 기관별 신뢰도 조사 결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