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이은주
인사말(Opening Remarks) / Seth Wyngowski
인사말 / 이성재
목차
발제문 10
발제 1. 미국의 정신·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수사 지원 과정 / Elizabeth Reyes 11
TRAINING DETAIL(훈련과정 세부사항) 12
TRIAGE DESK(분류 데스크) 14
Crisis Responce(위기 대응) 15
Follow Up(후속조치) 17
발제 2. 장애인 사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정부 기관과의 협업체계 등 / Leigh Ann Davis 31
Introduction to The Arc and NCCJD(The Arc와 미국 국립 형사사법 그리고 장애 센터(NCCJD)의 소개) 31
Research and Data Drive Change and Funding!(연구 및 데이터 추진 변화 그리고 자금 조달) 33
Common Challenges for People with ID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일상적 문제들) 35
Pathways to Justice Training Program(정의를 위한 길® 훈련 프로그램) 36
사례발표 53
사례발표 1. 한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현황 및 개선방안 1 / 방대욱 54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 54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형사사법절차지원 54
3. 사법지원 현황(2019.1.~2021.10.) 55
4. 경찰과의 관계 56
5. 실제 사례 57
사례발표 2. 한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현황 및 개선방안 2 / 명노연 59
Ⅰ.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관련 규범 59
Ⅱ. 관련 문제 62
토론문 65
토론 1. / 박종운 66
Ⅰ. 서설 66
Ⅱ. 사법접근성 관련 규범 68
Ⅲ. 사법접근성(사법접근권)의 의의 및 내용 78
Ⅳ. 제기되는 문제들 81
Ⅴ. 대응 방안 - 개선 및 대책 85
Ⅵ. 결론 91
토론 2. / 김강원 93
1. 변화 없는 한 분야, 장애인 수사 지원 93
2.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93
3.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는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94
4. 제언 95
토론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 김연정 96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96
2. 진술조력인 제도 97
토론 4.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 / 김수진 99
1. 연혁 99
2. 현황 99
3. 문제점 검토 100
4. 〈참고자료1〉 NICHD 교육 개요 101
5. 〈참고자료2〉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 101
판권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