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문성도 2
축사 / 하태훈 4
[기조발제 - 발표문] 고위험 인공지능기술의 윤리적 규율과 형사법적 통제 / 김한균 8
Ⅰ. 인공지능의 위험과 그 의미 8
1. 어떻게 위험을 이해할 것인가 9
2. 어떤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10
3. 어떻게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11
Ⅱ. 고위험 인공지능 대응을 위한 윤리적 가치와 법적 규제의 동향 12
1.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위험평가기반 규제 법체계 13
2. 미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 법체계 16
3. 영국의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 관리체계 17
Ⅲ. 고위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형법적 통제 19
1. 인공지능기반 로봇의 위험 20
2. 인공지능기반 자동인식 및 의사결정시스템의 위험 24
[기조발제 - 토론문] 고위험 인공지능기술의 윤리적 규율과 형사법적 통제 / 이원상 27
Ⅰ. 서론 27
Ⅱ. 인공지능의 위험 27
Ⅲ/Ⅱ. 윤리적 규율 28
Ⅳ/Ⅲ. 형사법적 통제 28
Ⅴ/Ⅳ. 결론 29
세션 Ⅰ 30
[발표문 1]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필요성과 규범적 문제점 - 보안처분의 판단과정을 중심으로/ 장진환 31
Ⅰ. 서론 31
Ⅱ. 인공지능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32
Ⅲ. 인공지능재범위험성예측도구의 규범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42
Ⅳ/Ⅵ. 결론 47
[토론문 1]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필요성과 규범적 문제점 / 박노섭 49
[발표문 2] 인공지능 윤리가이드와 형사정책적 시사점: EU 인공지능법(안)과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를 중심으로 / 김희정 52
Ⅰ. 인공지능의 개념 53
Ⅱ.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현황 54
Ⅲ.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문제 58
Ⅳ. 국내ㆍ외 인공지능 윤리 63
Ⅴ. 형사정책적 시사점 69
[토론문 2] 인공지능 윤리가이드와 형사정책적 시사점 - 토론문 / 조기영 73
세션 Ⅱ 77
[발표문 1] AI를 활용한 구속기준의 재정립 / 김병수 78
Ⅰ. 문제의 제기 78
Ⅱ. AI를 이용한 범죄예측 시스템의 현황 79
Ⅲ. 현행 구속기준의 문제점 86
Ⅳ. AI를 활용한 구속기준의 재정립 91
Ⅴ. 나가며 104
참고문헌 106
[토론문 1] "AI를 활용한 구속기준의 재정립"에 대한 토론문 / 최병천 109
[발표문 2] 성폭력 피해자 조사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 조은경;양기주 112
요약문 112
1.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어려움 113
2.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방법 114
3. 성폭력 피해자 조사용 챗봇 개발의 효용성 116
4. 성폭력 피해자 조사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 사례 116
5. 인공지능 챗봇의 형사정책적 함의 121
[토론문 2] "성폭력 피해자 조사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에 대한 토론문 / 안성조 123
[표 1] 1000명 대상자에 대한 사람과 컴퍼스 알고리즘 예측 비교, 전체 정확도는 퍼센트로 표기, 다양한 임계값에서 모델의 분류성분 측정(AUC-ROC), 민감도 범위(d'), 편향(β)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