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3
인사말 / 서영교 5
인사말 / 민병덕 7
인사말 / 이동주 9
주발제 :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 쟁점과 과제 / 위평량 11
Ⅰ. 들어가는 말 12
1. 한국경제 복합위기(PERFECT STORM) 직면 12
2. 정부의 대응 13
Ⅱ. 민생경제-소상공자영업 기반 강화 14
1. 소상공자영업 피해와 구제 14
2. 가계부채 일반론과 정책방향 16
Ⅲ. 윤정부의 민생경제와 소상공자영업 정책 20
1. 과제와 개요 및 목표(소진공 자료, 2022.5) 20
2. 세부과제 평가와 보완 21
Ⅳ. 강화시켜야 할 정부 정책영역 23
1) 위기적 상황에서 위기극복 정책 필요 23
2) 디지털전환(플랫폼경제)과 불공정구조 개혁 23
3) 기후환경변화(ESG) 추세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 25
보조발제 : 현장에서 찾는 소상공인 정책 / 안진걸 26
1. 들어가며 27
2. 지금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몇가지 27
1) 마지막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무더기 탈락 사태 해결 27
2)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28
3) 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 대출, 사업체 생존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율 인하 29
4) 코로나 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29
5) 대기업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제도 현행 유지 및 개악 반대, 오히려 상생제도 강화 30
6) 지역화폐 발행 확대 33
7) 프랜차이스 가맹점주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회적 책임 확대 33
8) 원자재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2중고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규모의 할인쿠폰 발행 35
9) 통신 불통사태 시 제대로 된 보상방안 마련 및 방송비-통신비 지원 36
10)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매출 증대 지원 36
11) 중소마트 회계·배달 지원, 동네 음식점 맛집이나 명품의 전국화-세계화 지원 확대 36
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및 제로페이 확산 38
13) 상가임대료 공정화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38
종합토론 39
종합토론 1.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 토론회 건의사항 / 이충환 39
전국상인연합회 현황 40
전국상인연합회 건의사항 41
종합토론 2.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현장 제언 / 차남수 43
Ⅰ. 소상공인 현황 44
Ⅱ. 지속가능성 생태계를 위한 방안 49
Ⅲ. 마무리 53
종합토론 3. / 정재철 54
1.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구심 55
2. 소상공인 DB 부재로 나타난 문제들 56
3. 윤석열 정부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이전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제대로 챙겨라 56
종합토론 4. 자영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과 주요현안 - 종속적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 정종열 57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자영업 현황 58
2. 자영업 생태계 기반형성 61
3. 자영업 영역 구체적 현안 64
4. 맺는말 71
종합토론 5.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평가 및 위험 요소 / 이성원 72
1.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73
2.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 73
3. 소비 활성화 정책의 부재 74
4. 향후 위험 요소 74
[뒷표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