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배준석 3
[제1세션]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 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 이명활 8
1. CBDC의 개요 8
2. 주요국의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 단계 10
3. 통화정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13
4. CBDC와 국경간 거래 16
5. 맺음말 1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토론자료 -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 이승덕 21
관련 주요 내용 21
CBDC 도입에 따른 영향 22
논의 과제 2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이해 / 권오익 24
1. CBDC 논의 배경: 중장기적 관점 25
2/1. CBDC 논의 배경: 중앙은행의 책무 25
3. CBDC의 역할 26
4/3. CBDC의 (잠재적) 역할 26
5/4.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27
[제2세션] CBDC 관련 법적 이슈 44
CBDC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 21.11.18) / 정경영 45
1. CBDC의 도입 취지 45
2. CBDC의 의의 46
3. CBDC거래의 구조(사법적 쟁점) 48
4. CBDC의 공법적 쟁점 51
5.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 51
CBDC 관련 주요 법적 쟁점 토론문 / 정준혁 53
CBDC 법제도 설계의 중요성 53
CBDC의 성질과 금융소외의 방지 54
CBDC 법제도 설계 관련 고려 사항 54
제2세션: CBDC 관련 법적 이슈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토론, 2021.11.18) / 서자영 56
도입 56
CBDC는 화폐의 형태 변화 57
질의 57
[제3세션]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73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 김기영 74
1. CBDC 기술 개요 75
2. 해외 CBDC 추진 현황 75
3. CBDC 분산원장(한국은행) 76
4. CBDC 관련 기술 77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 토론 자료 / 강민석 83
네트워크 보안 이슈 관련 토론 질문들... 84
일반적인 블록체인 디자인 및 운영 84
네트워크 안정성 가정과 CBDC 85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와 CBDC? 85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격과 CBDC? 86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격 예시 86
CBDC: To Distribute, or Not to Distribute? 87
필요한 연구 주제들 88
[제4세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 / 신현송 101
Concentration and market power 104
Data governance: squaring the circle between privacy and integrity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