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우원식 4
인사말 / 진성준 6
인사말 / 이수진 8
증언 : 원청 사용자성 확대로 하청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하자 / 이김춘택 10
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경과 11
Ⅱ. 평가, 전망, 과제 13
발제 :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실현 방안 / 권오성 15
Ⅰ. 들어가며 16
Ⅱ. 기업조직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 개념 변화의 필요성 18
1.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업 18
2.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권리성 21
Ⅲ. 하청노조와의 관계에서 원청기업의 단체교섭의무 인정 문제 23
1. 간접고용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의 형해화 문제 23
2.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25
Ⅳ. 중층적 노동관계에서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1
1. 제도개선의 방향성 31
2. 원청기업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의 긍정 32
3. 다면적 노동관계에 적용할 교섭방식 재설계 34
4. 단체협약의 효력 확대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8
토론문 40
토론 1.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 김준영 40
1. 들어가며 41
2. 하청노동자 노동3권 무력화 사례 42
3. 하청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되려면 43
토론 2. 자회사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 오세윤 45
토론 3.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실현 방안에 관한 토론문 / 황용연 56
토론 개요 57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 57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결정의 기준 58
논의 과제 59
토론 4.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영훈 61
토론 5. 현재 법률계류 상황 및 입법지형 전망·방향성 / 정길채 68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관련 법률계류 상황 69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검토 69
보론 70
토론 6. / 황효정[내용없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