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허명 4
환영사 / 윤상현 6
기획의도 / 최지영 8
주요경력 11
발제 :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 방안 / 윤지원 13
Ⅰ. 서론 14
Ⅱ. 이론적 고찰 16
2.1. 병역제도 개념과 인력획득 유형 16
2.2. 우리 군의 여군 운용 20
Ⅲ. 주요국 병영유형 비교와 여성 징병제 사례 21
3.1. 주요국 병영유형 비교 21
3.2. 여성 징병제 사례 22
Ⅳ.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인력구조 설계 25
4.1.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력 부족 25
4.2. 상비병력 50만 명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26
4.3. 연도별 병역판정 27
4.4. 징집인력의 공급과 상비병력 수요 27
4.5.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28
Ⅴ. 병역제도 개선 및 정책발전 방향 29
5.1. 부사관 중심의 준모병제 하의 징병제 변화 전망과 과제 29
5.2. 부사관 중심의 준모병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감대 확대 30
5.3. 스마트 전문 민간인력 증강 31
5.4. 섬세함이 필요한 분야, 여성 인력 적극 활용 32
5.5. 예비전력 정예화 구축 32
Ⅵ. 여성 징병제 도입 방안 33
6.1. 사회 계층 간 갈등 33
6.2. 여성 징병제 도입시행의 필요성 35
6.3. 한국의 여성 징병제 논의의 방향 37
Ⅶ. 맺음말 38
참고문헌 40
토론 43
토론 1. / 유용원 44
병역자원 급감 '발등의 불' 떨어진 병역제도 44
여성징병제, 모병제 등 논의할 초당적인 국회 차원 '병역제도 발전 TF' 구성 필요 45
토론 2. / 김정섭 47
1. 모병제 도입, 여성 징병제 등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배경 47
2. 병역제도 변경 검토 시 유의 사항 48
3. 결론 49
토론 3. / 모종화 51
1. '인구절벽시대가 미래 국방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병역제도검토시 추가사항 51
2. 미래 병역제도 변화 논의 방향 51
3. '여성징병제 도입방안과 여성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토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