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박범계 3
인사말씀 / 기동민 5
축사 / 이재명 7
축사 / 박홍근 9
축사 / 김성환 11
발제 13
발제 1. 검찰 수사권확대의 문제점 / 김종철[내용없음] 13
발제 2.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 서보학 15
1.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및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16
2. 행안부장관의 치안사무 관장 및 경찰국 설치의 위헌·위법 여부 검토 17
3. 경찰 권한 비대화가 행안부 통제 필요성의 근거? 22
4. 행안부 장관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경찰국 설치는 정권과 경찰이 다시 한 몸이 되는 심각한 역사 퇴행을 불러올 것임 23
5.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경찰국 설치를 서둔 이유는 무엇일까? 24
6. 그럼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25
7. 결론 및 제언 26
토론 28
토론 1. / 최정학 28
토론 2. / 오병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