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 3
인사말 / 하원오 4
인사말 / 장수용 6
인사말 / 김명기 8
인사말 / 이학구 10
인사말 / 소병훈 12
인사말 / 김승남 14
인사말 / 서삼석 16
인사말 / 신정훈 18
인사말 / 안호영 20
인사말 / 어기구 22
인사말 / 위성곤 24
인사말 / 윤재갑 26
인사말 / 윤준병 28
인사말 / 이원택 30
인사말 / 주철현 32
주제발표문 : 쌀값 안정과 쌀 정책 개선 과제 / 이창한 34
1. 쌀값 하락 추이 및 정부 대응 34
1) '21년산 쌀값 하락 추이 34
2)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 35
2.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단기 대응에 따른 쟁점 37
첫째, 쌀값 폭락을 막고 가격 회복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의 격리 문제 37
둘째,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한 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시장격리 물량의 가격 문제) 38
셋째,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의 충실성 39
3. 시사점 40
4. 쌀값 안정과 쌀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 41
1) 단기적 과제 41
2) 중장기 과제 45
5. 마치며 48
토론문 50
토론문 1. 쌀값 폭락! 더 이상 애걸하지 않게 / 전주영 50
억울합니다! 왜 농민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50
속상합니다! 쌀값 폭락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51
속상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된 쌀값 폭락! 안 막은 겁니까? 못 막은 겁니까? 53
절박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56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더 이상 애걸하지 않게 이번엔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고쳐 주십시오 57
토론문 2. 쌀값 폭락의 원인은 초과 생산도, 소비량 감소도, 시장격리제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정부의 쌀값 안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이다. / 조경희 59
1. 돌아보면 참 좋았던 추곡수매제 59
2. UR협상 시작(1986년)부터 WTO 출범까지 농민들의 투쟁 59
3. 논 농업직불금부터 공익형직불금까지 60
4. 추곡수매제 폐지 및 변동직불금제도 도입 61
5.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금을 도입하며 변동직불금 폐지함 62
6. 올 해 쌀값 폭락 사태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63
7. 결론(농민들의 주장) 63
토론문 3. 최근 쌀산업 구조 변화 / 장수용 65
1. 쌀 생산-소비 변화 추이 66
(1) 전국 쌀 생산-소비 변화 66
(2) 도별 쌀 생산 변화 67
참고 : 쌀 수급실태 변화 70
2. 쌀 시장격리 연도의 산지쌀값 변화 71
3. 쌀 수익성의 하락과 쌀가격의 연관성 73
(1) 전국 1200평당 쌀 수익성 변화 비교 73
(2) 도별 1200평당 쌀 수익성 변화 비교 76
4.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80
(1) 논 타작물재배에서 콩 재배면적 변화 비교 80
(2) 도별 논 타작물재배에서 콩 총재배면적과 논콩 재배 변화 비교 82
토론문 4. 쌀값 안정 간담회 자료 / 이호수 86
개요 87
1. 7월말 수급동향 88
2. 쌀 판매현황 89
3. 재고현황 90
4. 쌀값 동향 91
5.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현황 93
토론문 5. 쌀 수급안정대책 건의에 대한 다른 시각 / 임병희 94
1. 기존의 건의 94
2. 기존 건의에 대한 경과 94
3. 쌀 농업계의 요구가 적정물량 격리와 합리적 방식인 것인가? 94
4.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의 척도인 '쌀값 안정'을 어떻게 다르게 요구할까? 95
5. 2020년 양곡연도의 경우 법률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공매 95
6. 가격하락에 대한 관리도 정부 책임 95
7. 하고픈 말! 96
8. 결언 : 현장의 제안방식을 변화해보자. 96
토론문 6. / 최영철[내용없음] 97
토론문 7.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 2021년산 역대급 쌀값 대추락의 원인과 대책 / 엄청나 98
1. 역대급 쌀값 추락, 그 원인은 무엇인가 98
2. 쌀은 주권,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102
3. 법을 위반한 시장격리,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105
토론문 8. 쌀 정책 현황과 대책 / 전한영 106
1. 쌀 산업 현황 106
2. 쌀 관련 정책 변화 107
3. 쌀 수급 정책 현황 108
4.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계획 109
참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