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세션: 한반도 정세 진단과 대북정책 제언 3
[라운드테이블 1] 한반도 정세 진단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이상현 4
1.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환경 4
2. 신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개요 5
3. 신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8
[라운드테이블 2]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 추진 / 박영호 10
[라운드테이블 3]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북정책 / 홍규덕 16
Ⅰ.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의 부재와 PIVOT 16
Ⅱ.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주요 조치 17
Ⅲ. 중장기 로드맵과 현실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정책 개발 필요 18
Ⅳ. 결론 20
[라운드테이블 4] 한반도 정세 진단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이기동 21
1. 향후 대북정책 환경 관련 주요 고려요소 21
2. 대북정책 제언 22
2 세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 25
[발표 1]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 윤석열 정부를 위한 제안 / 박인휘 26
Ⅰ. 머리말 26
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 27
1. 핵심 원칙과 방향성 27
2. 북한문제에 대한 기조 28
3. 한미동맹 30
4. 주요 양자관계 31
5.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33
6. 신안보 및 글로벌리더십 33
Ⅲ. 기존 대북ㆍ통일 정책의 특징과 교훈 34
1.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 34
2. 핵문제 대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부재 35
3. 한반도 문제와 미중갈등 37
4. '경제게임' 및 '안보게임' 모두의 한계 38
Ⅳ. 지속가능한 대북ㆍ통일정책 39
1. '안보-경제-국제' 세 가지 차원의 포뮬라 39
2. '관리(운용) 가능한' 북핵 접근법 39
3. 보수정부로서의 자율성 확보 기회 40
4. 외교 이슈의 국내정치적 전환 방지 41
Ⅴ. 맺음말 41
[발표 2]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방향과 과제: 5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정성윤 43
요약 44
1. 한반도 안정과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억제ㆍ압박ㆍ관여 전략 구축 45
2. 실사구시형 남북교류협력 2.0 모델을 통한 대화 유도 48
3. 국내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51
4.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다자협력 지원체계 강화 54
5. 대북정책 역량 결집과 한반도 미래 준비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57
[토론 1]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 / 황지환 60
Ⅰ.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의 환경 60
Ⅱ. 지속가능하기 위한 대북정책 프레임의 방향성 62
[토론 2]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 / 김용현 67
[토론 3] (제목없음) / 백범석 69
[토론 4]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 / 김진하 73
Ⅰ. 지속가능한 대북ㆍ통일정책의 모색 73
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방향과 과제 75
[표 1]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원칙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