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한반도 주변국 갈등과 북한의 전략변화 5
[발표 1] 미ㆍ중ㆍ러 전략경쟁 / 신성호 7
우크라이나 사태 - 푸틴은 왜 전쟁을 불사하려 하는가? 8
바이든 행정부와 21세기 미중 경쟁 12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15
시진핑과 중국의 꿈 23
19세기 아편전쟁(1839-1842, 1856-1860) 25
미중 백신 경쟁 28
[발표 2] 향후 5년 북한의 국정전략 / 박형중 33
서론과 요약 35
남북한 전략적 숙적관계의 기본특징 37
남북한 전략적 숙적관계의 개시와 전개 40
남북한 전략적 숙적관계의 현 단계 44
향후 5년 북한의 국정전략 57
주요 참고문헌 63
[토론 1] 미중러 전략경쟁 토론문 / 민태은 67
1. 현황 67
2. 전망 68
3. 고려사항 69
[토론 2] 토론문 / 주재우 70
1. 미중소 대 미중러 전략경쟁의 차이점 70
2.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 미중러 전략경쟁의 함의 71
[토론 3] 토론문 / 현승수 72
'행동과 대응'(Action-Reaction)의 관점에서 본 러ㆍ우 전쟁 72
러시아 전쟁 실패 이후의 시나리오 72
러ㆍ우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던 간에 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 73
중ㆍ러 관계 전망 73
[토론 4] 토론문 / 이기동 74
제2세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79
[발표 1] 북핵 문제 전망과 새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 / 정성윤 81
북핵 문제의 구조적 특징 82
최근 북핵 정세 현황 83
단기 북핵 정세 특징 85
중장기 북핵 정세 향방 86
한국 새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 89
[발표 2] 한반도 평화와 개발협력: 새 정부의 평화개발외교 제언 / 김태균 91
Ⅰ. 한반도형 협력안보, 글로벌 개발규범, 북한 개발협력의 삼중주 93
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개발규범의 전략적 가치 95
Ⅲ.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 국가발전계획 간의 전략적 결합 98
Ⅳ. 한반도 평화-글로벌규범-북한발전전략 연계 103
[토론 1] 북핵과 대북정책: 전략적 고려사항 / 박원곤 105
북한의 급진화 105
핵전략 담론의 변화 106
모라토리엄의 파기 106
대북정책 107
[토론 2] 북핵문제 전망과 새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 토론문 / 황일도 109
1. 상황 분석 109
2. 정책의 방향성 109
3. 고려사항 110
4. 결론 111
[토론 3] "한반도 평화와 개발협력: 새 정부의 평화개발외교 제언" 토론문 / 박지연 113
오래된 논의지만 여전히 중요한, 보편성 vs. 특수성 113
Peace for Development vs. Development for Peace 114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vs.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효과적인가? 114
[토론 4] "한반도 평화와 개발협력: 새 정부의 평화개발외교 제언" 토론문 / 최규빈 115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개발협력외교의 중요성 115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식의 전환 116
제3세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119
[토론 1]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백학순 120
1. 대북정책/한반도 문제에서의 2대 핵심문제 120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대 대선 공약(남북관계, 외교, 국방) 120
3.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120
[토론 2]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이상현 122
1. 신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공약 122
2. 최근 사태 124
3. 신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125
[토론 3]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남궁영 128
1. 대북정책의 원칙 128
2. 주요 Issue에 대한 접근 128
3. 강조사항 129
[토론 4]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김근식 131
[토론 5] 새 정부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김준형 13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 13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하여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