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권칠승 3
축사 / 박홍근 5
축사 / 기동민 7
발제 :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공백으로 이어질까? - 수사현장을 중심으로 / 조순열 9
Ⅰ. 들어가며 10
Ⅱ. 경찰과 검찰의 수사 사건 처리 현황 11
1. 수사권 조정 전 수사기관별 사건 처리현황 11
2. 검경 수사권 조정 후 6대 범죄 기준 사건 처리 현황 12
3. 경찰과 검찰의 수사인력 현황 12
Ⅲ. 수사권 조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4
1.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 문제 14
2.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국가형사사법 공백 문제 14
Ⅳ. 종합 의견 15
토론 16
토론1. 검경 수사권조정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는가 / 김지미 16
1. 들어가며 17
2. 법무부의 주장 18
3. 법무부 주장의 사실 여부 20
4. 나가며 22
토론2.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공백 / 박재평 23
Ⅰ. 발제문에 대하여 24
Ⅱ.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공백 30
[뒷표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