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권칠승 3
축사 / 박홍근 5
축사 / 기동민 7
발제 : 헌법학자가 바라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규정 일부 개정령의 문제점 - 모법 위임 위반을 중심으로 - / 임지봉 9
Ⅰ. 들어가는 말 10
Ⅱ. 헌법 제75조와 삼권분립원리,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치국가원리 10
Ⅲ.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규정 일부 개정 시행령의 문제점 13
1.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한 점 13
2.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및 '검사에게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에 포함시킨 점 16
Ⅳ.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7
Ⅴ. 나오는 말: 대안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 19
토론 22
토론1. / 장유식 22
1. 시행령 통치 23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규정 일부개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24
3.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통제 28
토론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이창온 32
1. 들어가는 말 33
2.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호 가목의 위임범위에 관한 해석 34
3. 개정법의 위헌성 내지 헌법상 영장신청권과의 체계적 해석 39
4.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통제제도에 관한 의문점 40
[뒷표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