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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권칠승 3
축사 / 박홍근 5
축사 / 기동민 7
발제 : 시행령 통치의 정치적 함의 / 최정학 9
Ⅰ. 머리말 10
Ⅱ. 시행령 통치의 사례들 12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12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Ⅲ. 시행령 통치의 정치적 의미 23
1. 행정국가화의 경향 23
2. 검찰주의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24
3. 정치의 부재(不在) 26
Ⅳ. 맺음말 28
토론1. 시행령 통치와 그 해결방안 모색 (부제: 검찰주의자들의 영치주의(令治主義)) / 이창민 29
영치주의(시행령 통치) 31
역대 정부의 영치주의 사례 31
해외 사례 32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통치의 대표 사례 33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의 특색 33
시행령 통치의 해결방안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