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이재명
축사 / 김성환
인사말 / 위성곤
인사말 / 양이원영
인사말 / 김승원
인사말 / 윤영덕
인사말 / 윤준병
목차
발제 12
후쿠시마 오염수, 가려진 5가지 문제 / 장마리 12
의미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3
소개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4
현황 - 후쿠시마 오염수 15
문제점 1. 오염수 130만톤 방류, 끝이 아닌 시작 16
문제점 2. 삼중수소는 64개 방사성 물질 중 하나에 불과 19
문제 3. 오염수 처리의 기술적 한계 - ALPS 처리 능력 한계 20
문제 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위험 21
문제 5. 한국 정부의 대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준 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유엔해양법 활용 검토 / 최지현 22
사실관계 23
한국의 대응 25
일본의 입장 25
유엔해양법협약 26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 검토 26
유엔해양법협약 상 잠정조치 28
본안 32
대안 3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법적 문제와 해결책 / 던컨 커리 34
후쿠시마 방류 35
방류수 확산 36
방류 영향 36
환경영향평가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206조 37
국제법 37
태평양 협약 38
방류예정 오염수의 성분 38
주요 문제점 39
가능한 해결 방안 40
ITLOS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0
절차 41
ITLOS 및 제7부속서 41
토론 1)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소송의 교훈 / 송기호[내용없음] 11
토론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문제 / 이정수[내용없음] 11
토론 3)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과 국제법적 대응의 필요성 / 정성기[내용없음] 11
질의응답[내용없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