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박홍근 4
축사 / 한준호 6
축사 / 최인호 8
축사 / 전재수 10
축사 / 전용기 12
발제 14
발제1.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방향 / 심인섭 14
2021년, 우리가 알게된 것 15
2022년, 우리가 알게된 것 20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안 주요 내용 21
발제2.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안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희 22
I. 서론 26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필요성 26
II. 진도개 보호 및 보존 실태와 국내 문헌 연구 29
1. 진도개 보호 및 보존 실태 29
2. 국내 문헌 연구 36
III. 진도개 법적 기준 및 법적 분석 38
1. 법적 기준 38
2. 진도개 보호·육성법의 법적 분석 43
IV. 법 개정안 분석 45
1. 진도개법 개정안 배경 45
2. 진도개법 주요 개정안 내용 46
3.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안 46
V. 결론 63
부록: 한국진도개 보존·보호법 65
참고문헌 71
지정토론 72
토론 1.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의 필요성 / 이현우 ; 홍영연 73
1. 진도개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 73
2. 현행 진돗개보호법에 따른 보호현실 73
3. 목적의 개정 필요성 (보호목적의 명시) 74
4. 용어정리의 필요성 (법상 정의규정) 74
5. 심사탈락 개체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필요성 75
6. 결론 76
토론 2. 진도개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 시도를 환영하며 / 박종원 77
토론 3. / 박민희 88
토론 4. / 한민[내용없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