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영진 4
인사말 / 이수진 5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전용기 7
인사말 / 양이원영 9
발제 10
발제1.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 박지혜 10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의 흐름 11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논의 12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부분 시행) 결정 과정 12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 13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법적 문제점 13
부분 시행 결정에 대한 의문 14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적 시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 14
자원순환 및 1회용품 절감의 중요성 15
발제2.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 자원순환/녹색경제/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중심으로 - / 유미화 16
현재 1회용 관련 정책은? 18
1회용컵 사용을 줄여가는 성공사례와 시도 19
1회용 컵 보증금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9
선도지역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 20
1회용 컵 사용줄이기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20
토론 22
토론 1.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영향과 개선방안 / 허승은 22
1.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우려된 자원순환 정책 23
2. 제도 유예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 23
3. 1회용컵 보증금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4
4. 이후 과제 25
토론 2. 1회용컵보증금제, 가맹본사의 명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 이미현 26
1.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책임전가 27
2. '갑' 가맹본사의 '을'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례 27
3. 가맹본사의 책임분담이 1회용컵보증금제 성패의 열쇠 29
토론 3. / 고장수 30
환경부 32
프랜차이즈 본사 33
토론 4. / 김남희[내용없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