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임사무엘 3
Ⅰ. 주제선정배경 6
Ⅱ. 과징금의 의의 및 유형 8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9
Ⅳ. 행정기본법 제정과 과징금 부과 14
Ⅴ. 바람직한 입법 사례인가? 15
Ⅵ. 과징금 입법 모델 24
[발표 2] 기본법의 의의 및 법제 고려사항 / 노세현 27
Ⅰ. 주제 선정 배경 30
Ⅱ. 기본법의 개념 및 현황 32
Ⅲ. 기본법의 법 체계상 위치 36
Ⅳ. 기본법의 의의 38
Ⅴ. 기본법 법제 시 고려사항 39
Ⅵ. 기본법 법제 사례 42
[발표 3] 규제 입법의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적 대안 모색 / 정재환 47
Ⅰ. 논의 배경 및 필요성 48
Ⅱ. 논의의 전제 50
Ⅲ. 규제 유형 50
Ⅳ. 입안 시 고려 사항 및 사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