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홍기태 5
환영사 / 이종엽 7
환영사 / 정선주 9
개회식 사진 11
[발표 1]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방안 일반: 부당소송을 중심으로 / 정승연 18
Ⅰ. 서론 18
Ⅱ. 부당소송의 현황과 폐해 21
1. 부당소송의 현황 21
2. 부당소송의 폐해 25
Ⅲ. 부당소송에 대한 현재 대응의 문제점 26
1. 부당소송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제도 26
2. 부당소송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실무처리의 문제점 33
Ⅳ. 부당소송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 개선 39
1. 현행 제도의 활용을 통한 개선 39
2. 규칙/예규/처리지침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 개선 43
3. 입법적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 개선 48
4. 새로운 제도의 도입 -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 54
Ⅴ. 결론 58
[발표 2]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이계정 70
Ⅰ. 들어가며 70
Ⅱ. 영국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73
1. 일반론 73
2. 부당소송금지법 73
3. 민사소송금지명령(Civil Restraint Order, CRO) 77
Ⅲ. 미국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82
1. 문제점 82
2. 캘리포니아 부당소송인규제법 82
3. 연방 민사소송법 제11조와 부당소송인 규제 89
4. 소결 91
Ⅳ. 호주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91
1. 일반론 91
2. 빅토리아 주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92
3. 소결 99
Ⅴ.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99
1. 문제점 99
2. 도입가능성 검토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100
Ⅵ. 마치면서 105
참고문헌 106
[발표 3]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 황재훈 119
Ⅰ. 서 론 119
1. 권리남용 일반 120
2. 소권의 성질과 제한 122
Ⅱ. 프랑스의 부당소송 현황과 사례 123
1. 민사재판에서의 부당소송 현황과 사례 124
2. 행정재판에서의 부당소송 현황과 사례 127
Ⅲ.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1) 과태료와 손해배상 128
1. 과태료 128
2. 손해배상 133
Ⅳ. 부당소송의 대응(2) 그 밖의 제도 136
1. 소송구조와 부당소송 136
2. 정액인지의 도입과 효과 137
3. 가집행 불응 시 사건등록말소(Radiation d'une affaire) 138
4. 부당소송과 변호사에 대한 제재 139
Ⅴ. 프랑스의 현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39
참고문헌 142
속기록 151
[토론 1]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 김관기 175
[토론 2]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 정영수 177
[토론 3]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 전경훈 184
Ⅰ. 서설 184
Ⅱ. 제시된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경험과 의견 186
1. 서설 186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법률 범위 내에서의 대응방안 186
3. 규칙ㆍ예규 등의 보완을 통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188
4. 입법적 보완을 통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188
Ⅲ. 결론 - 개인적 의견 190
[토론 4]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 이형준 191
Ⅰ. 들어가며 191
Ⅱ. 부당소송 사건이 재판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 191
Ⅲ. 현 규정상 부당소송의 실효적 대응과 한계 192
Ⅳ. 부당소송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195
Ⅴ. 나가면서 198
[토론 5]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 박수연 206
속기록 208
언론보도 228
[법률신문 1] 비리호송(非理好訟) 229
[법률신문 2]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230
[법조신문] 마구잡이 소송 2만 3000천건 제기... '서초동 소송왕' 막으려면? 232
[뉴스1] 전담재판부 설치ㆍ과태료 부과로 소권 남용 대응해야 235
[뉴스핌] 늘어나는 '소권남용' 해결하려면 전담재판부ㆍ과태료 도입해야 236
[표 1] 영국의 부당소송금지법상 민사절차금지명령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금지명령 비교 82
[표 2] 호주 빅토리아주의 2014년 부당소송금지법상 소송금지명령의 비교 99
〈그래프 1〉 2000-2011 파기원의 부당소송 제재 건 수 추이 124
〈그래프 2〉 2004-2011 파기원의 민사 과태료 액수별 부과 건 수 130
〈그래프 3〉 2004-2011 파기원의 민사 과태료 평균액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