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상희 4
[주제발표 01] 보육ㆍ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 양미선 6
1. 들어가며 7
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 현황 8
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쟁점 11
[주제발표 02]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 엄문영 13
Ⅰ. 서론 14
Ⅱ.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16
1. 논의 과정 및 개념 16
2. 유보통합 추진 단계 및 재정 소요 17
Ⅲ.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예측 시 고려사항 26
1. 양 기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 소요 27
2. 양 기관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28
3.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28
4.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28
5. 총 재정 소요 29
Ⅳ. 재원 확보 방안 29
1. 다양한 확보 방안 논의 29
2. 4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 논의 32
Ⅴ. 결론 33
참고문헌 35
[종합토론 01] (제목없음) / 우석진 40
[종합토론 02]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 오범호 46
[종합토론 03]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 김동훈 48
[종합토론 04] 유아교육ㆍ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쟁점 / 이경미 52
[주제발표 01] 보육ㆍ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 양미선 8
〈표 1〉 중앙정부,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교사 지원 수당 8
〈표 2〉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개요 8
〈표 3〉 공립유치원 교사 주요 수당 체계 9
〈표 4〉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단가 9
〈표 5〉 유치원 교사 기본급 수준: 2018년, 2019년 10
〈표 6〉 유치원 교사 기본급 수준: 2017년 4월 기준 10
〈표 7〉/〈표 8〉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비교 12
[주제발표 02]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 엄문영 17
〈표 1〉 유보통합 추진 현황 17
〈표 2〉 통합 정보공시 검색 항목 18
〈표 3〉 2015 유아교육재정(결산 기준) 21
〈표 4〉 유아교육재정 추정 22
〈표 5〉 국비 기준 보육재정 변화추이(예산 기준) 24
〈표 6〉 보육재정 변화추이(예산 기준, 2010~2015) 25
〈표 7〉 보육재정 추정(예산 기준) 25
〈표 8〉 설립유형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및 아동수 비교(2021년 기준) 26
〈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추이 31
〈표 10〉 보통교부금 교부율 변화 32
〈표 11〉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의 비교 32
[종합토론 01] (제목없음) / 우석진 41
〈표 1〉/〈표 6〉 어린이집 시설유형 간 임금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 결과 41
〈표 2〉/〈표 5〉 보육교사 이직현황 기초통계량 41
〈표 3〉/〈표 6〉 보육교사 미관측 이질성 및 시간가변 이질성을 고려한 이직 위험률 추정 43
[주제발표 01] 보육ㆍ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 양미선 10
[그림 1]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 2018년, 2021년 10
[그림 2]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11
〈그림 1〉 보육교사 재직기간 분포 41
〈그림 2〉 보육교사 재직기간에 K-M 생존함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