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고민정 5
인사말 / 박래군 7
축사 / 박홍근 9
발제 12
발제1. 노란봉투법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 / 김명종 12
1. 들어가며 13
2. 노란봉투법 발의 시기 구분 13
3. 제21대 국회의 노란봉투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4
발제2.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 장석우 19
1. 들어가며 21
2. 노조법 제2조 관련 주요 쟁점 23
가. 근로자 정의 23
나. 사용자 정의 25
다. 노동쟁의 정의 28
3. 노조법 제3조 관련 주요 쟁점 29
가.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손해 29
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31
다.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33
4. 노조법 제4조 관련 주요 쟁점 34
가. 쟁의행위 정당성 확장 34
나. 배임죄에 관한 특례 34
5. 맺음말 35
발제3.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고혜연[내용없음] 36
발제4.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노란봉투법, '작동 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 / 전혜원 37
Ⅰ. 들어가며 38
Ⅱ.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들 39
Ⅲ. 나가며 43
[뒷표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