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대기업집단 시책 4
1.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6
2.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11
3.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주요내용 24
2.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43
Ⅰ. 공시제도의 의미 및 도입배경 45
1. 공시제도 현황 45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46
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46
4. 관련 법 및 규정 47
5. 공시규정 개정연혁 47
Ⅱ.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55
1.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56
2. 내부거래 개요 57
3. 거래금액 산정 60
4. 거래상대방 63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69
6. 이사회 의결 절차 73
7. 공시 시기 74
8.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75
9. 주요 내용의 변경 75
Ⅲ. 공시제도의 특례규정 76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 77
2. 상품ㆍ용역거래 특례 80
Ⅳ. 기타 82
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83
2.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84
3. 참고사항 85
3. 공익법인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87
Ⅰ. 공시제도의 의미 및 도입배경 89
1. 공시제도 현황 89
2.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90
3.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공시제도 도입배경 90
4. 관련법령 및 규정 91
5. 관련규정 개정연혁 91
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의 주요내용 92
1. 들어가기 전 93
2.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공시대상 공익법인(제도이행 의무자) 93
3/4.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거래유형 95
4/5.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 95
5/6. 거래금액 산정 97
6/7. 거래상대방 100
7/8.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105
8/9. 이사회 의결 절차 110
9/10. 공시 시기 110
10/11. 공시 내용 111
11/12. 주요 내용의 변경 111
Ⅲ. 공시제도의 특례규정 113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입법취지) 113
2.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요건) 114
3.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특례내용) 114
4.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요약) 115
5.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수익증권) 116
6. 상품ㆍ용역거래 특례(입법취지) 116
7. 상품ㆍ용역 거래 특례(거래유형) 117
8. 상품ㆍ용역 거래 특례(내용) 117
9. 상품ㆍ용역 거래 특례(기타) 118
Ⅳ. 기타 118
1-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119
1-2.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119
2.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기본금액) 120
3.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121
4. 참고사항 123
4.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제도 124
1.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제도 현황 및 도입배경 127
2. 대규모내부거래등의 공시제도 개요 및 근거 128
3.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주체 130
4.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행위 134
5-1.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거래 136
5-2.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상품ㆍ용역거래 137
5-3.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138
6. 대규모내부거래 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기준 139
7.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143
8.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시기 및 내용 144
9.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방법ㆍ절차ㆍ서식 147
10. 이미 공시한 주요 내용의 변경 148
11-1.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150
11-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상품ㆍ용역 거래 153
12.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155
13.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한눈에 보기 156
[참고 1] 주요 사례 158
[참고 2] 공시 양식 191
5. 기업집단 현황공시제도 (소속회사용) 258
1. 도입 배경 262
2. 제도의 개요 263
3. 법적 근거 265
4. 주요 용어 설명 266
5.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269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272
7. 공시절차 377
8. 수탁기관의 업무 381
9. 위반시 제재 382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별 최종 체크리스트 383
6. 기업집단 현황공시제도 (동일인용) 386
1. 제도의 개요 389
2. 주요 용어 설명 391
3. 공시의무 및 책임 394
4.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396
5. 공시절차 411
6. 수탁기관의 업무 413
7. 위반시 제재 414
7.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415
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418
2. 주요용어 설명 419
3. 적용대상 회사 420
4. 공시유의사항 421
5.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423
6.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500
8. 관련 법ㆍ시행령 및 고시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