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이채익 4
인사말 / 전동건 6
축사 / 주호영 8
축사 / 김기현 10
발제 : 정부의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과 방향 / 김시백 12
I.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14
1. 개념 및 도입 배경 14
2.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15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경과 15
4. 타당성조사 유형 16
II.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예비 타당성조사에 미친 영향 16
1.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변화 17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결과 분석 17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SOC 사업 결과 분석 18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비SOC 사업 결과 분석 19
5.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미친 영향 20
6.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 변경 20
7.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지역 영향 21
III.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제안 23
1. 지역낙후도 지수 관련 개선 필요성 23
2.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 24
3. 사업 유형별 지역낙후도 지수 반영 비율 조정 24
토론 26
토론1. / 김의준 27
토론2. / 박현 29
토론3. / 박찬우 31
총론 31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9.13)에 대한 의견 31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32
토론4. 예비타당성조사, '개발'과 '경제'를 넘어 / 유희정 35
토론5. / 유형선[내용없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