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축사 / 현정희 4
축사 / 강은미 6
축사 / 김성환 8
축사 / 김주영 10
축사 / 배진교 12
축사 / 신동근 14
축사 / 서영교 16
축사 / 우원식 18
축사 / 이은주 20
축사 / 장혜영 22
축사 / 진선미 24
발제 26
발제 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사회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 김진석 26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민영화 27
민영화의 정의 31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현황과 전망 34
맺으며 40
발제 2.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 이승철 42
1. 서론 : 왜 '민영화 저지'인가 43
2. 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45
3. 민영화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56
4. 대응 제안 : 〈사회공공성포럼〉 구성 63
[참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66
토론 73
토론 1. 민영화는 사회적 비용 상승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것 / 권오인 73
[1]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 74
[2] 공공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의 문제 76
[3] 민영화 주도 관피아의 문제 77
[4] 민영화의 부작용 78
토론 2. / 이동우 84
총평 85
주요내용 85
토론 3. 공공기관 혁신 정책 흐름 및 평가 / 김주영 90
공공기관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조적 토대 91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 흐름 및 평가 92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 흐름 및 평가 95
결론 96
토론 4. / 좌혜경 97
정부의 노골적인 "민간·시장 주도 경제" 98
공동 대응 전선 필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 제안 환영 98
본 법안에서 규정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구체화 필요 99
'재공영화', 공공부문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폐해 사례 적극 알려야 101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우선 전략 설정 필요 101